검찰과 경찰의 이번 계엄 관련 수사를 경쟁하듯이 한다고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경쟁하듯이 한다고 하던데요.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는 분야가 다른게 아니라 같은건가요? 검찰과 경찰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사를 경쟁하듯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불명확성이 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후의 법 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 간 수사권 배분이 불명확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각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의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죠.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죄의 관련사건으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