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공익) 제도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Question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 올려봅니다.

원래 사회복무요원들은 신체 검사 4급을 받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군 복무 1년 6개월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에, 최소한의 필수적인 훈련소, 예비역 교육만 시키고 다른 복무는 사회에서 대신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기에 이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교육을 시켜놓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점은 국방과 일체 관련이 없는 근무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역 근무하는 장병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근무를 시키는 거지만, 사회복무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며, 국제기구에서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존속을 고집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Answer 1

군 복무가 어려운 인력을 사회복지·보건·교육·환경 등 공익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과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군 복무 대신 사회적 약자 지원, 공공서비스 보조 등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Answer 2

시회복무요원 제도는 현역 복무가 어열운 사람에게도 일정한 국가 기여를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졋습니다.

공공기관의 인력 부족을 값사게 채우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군사와 무관한 강제노동이라는 점에소 국제사회에서는 인권 침해로 비판하고 있기도 하니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공정성과 실용성을 이유로 계속 유지중이구요.

사회복부요원을 국방과 관련된 일은 시킬만한 것이 없기에 사회 사업이나 공무원 보조쪽으로 인력을 돌리는 거죠.

Answer 3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군 복무가 어려운 인원의 병역의무 이행과 공공서비스 인력 보충이라는 두 가지 목적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과 무관한 업무를 병역의무로 강제한다는 점 그리고 국제 기준과의 충돌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등 국가 필수 서비스 유지와 병역의무 형평성을 이유로 제도 유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