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떻게 무역관세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나요?
안녕하세요. WTO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무역 관세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국가간 무역 거래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다자 간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범세계적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WTO는 최혜국 대우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비차별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부여한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하는 것으로, 물품의 수입·수출 관련하여 한 국가에 어느 체약국이 부여한 최상의 우대조치를 다른 체약국에도 부여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내국민 대우는 한 국가에 수입된 물품에 대해 자국의 물품에 적용되는 세금이나 정책을 비교하였을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현재 WTO의 역할이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국가 간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이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TO는 세계무역기구로서 세계무역규정 및 분쟁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의 중심 기구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미국의 불복 등으로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WTO(세계무역기구)의 주요 역할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장벽을 축소하고, 국제 무역 규범 체제를 확립하며 관리하며, 회원국 간 무역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의 무역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욱 효과적이고 신속한 협상 메커니즘 개발을 통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해소 가속화, WTO 활동의 정보 접근성 확대와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로 회원국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 개발도상국들의 WTO 의사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통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 디지털 경제 발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에 대한 국제 규범을 정립하는 것, 분쟁해결 절차 개선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통한 다양한 국가 간 무역 거래 촉진 방안과 관세 인하, 무역 원활화 조치 강화, 기술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지역무역협정(RTA)과의 조화 모색,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 무역 정책의 연계를 통한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통해 WTO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부응하며,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