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은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된건가요?

Question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은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된건가요?

군부독재 시절때문에 독재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이 생긴건가요?

아니면 원래 다른나라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그걸 본받아 만든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제헌 헌법(1948)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제49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한 외에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때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시초는 영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에 기원합니다. 특히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의회 내 발언과 토론은 의회 외부에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명문화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1970년대의 사태에 따라 국회의원을 보호하고자 만든것인데, 방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ㅋ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