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연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요즘 프랑스가 시위로 엄청 시끌시끌하잖아요. 초기에는 고등학생들이 시작한 시위였는데 이게 점점 번지면서 전반적인 사회의 불만이 퍼지는 시위라고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연금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연금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프랑스의 연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연금 문제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겪고 있는 문제이고 전 세계 연금 제도가 있는 나라는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세대가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현재 은퇴한 노년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현 노동세대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인데.

현재 프랑스는 심각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인구가 줄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납부 기간도 늘리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실패를 노동자에게 떠넘긴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