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등록할 때 지문이없는 인감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나요?

Question

동사무소 직원에게 지문 날인 등록은 필수가 아니니까 안하겠다고 하니까 다음에 꼭 받지않으면 안된다고하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합니다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지문이 없는 인감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 인감 등록을 위해서는 지문 인증을 받아야 하며 지문이 없는 인감 증명서는 인감 등록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인감등록 시 지문 날인을 하지 않은 인감증명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감증명법과 그 시행령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지문날인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서명 또는 지문날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