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을 더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잡힐까요?
금리를 올리니까 대출 받은 게 이자를 내서 돈을 뜯기는 기분이지만 ,세율을 올린다면 공제된 후에 받기 때문에 느끼는 느낌이 아닐 것 같아서요..
세율을 올려서 인플레션 잡으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것은 화폐의 유동성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데로 세수를 더 거두어 들이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세수를 거두어 들이는 방법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해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한국만의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기준금리 상승이 아닌 세수를 더 걷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차이는 더 커지게 되고 이는 외국자본의 이탈을 더욱 가속화 시키게 됩니다. 이로인한 환율상승이 더욱 빨라지게 되고, 원자재 가격은 지금보다 배이상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인해서 국내기업들의 국제가격 경쟁력은 바닥을 향하게 되고 이에 겹쳐서 세수까지 더 거두어들이게 되는 것은 회사에게는 2중고(판매부진, 세수부담)를 주게되는 것이며, 경기침체를 앞당기겠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모든 세계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한국만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었다면 말씀주신대로 세수를 더 거두어들이고 다시 시장에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재투자를 한다면 경기 활성화를 시킬수 있는 방안이 될수 있으나 경제 정책이 결국에는 국내를 바라보고 하는 정책이 아니기 떄문에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물가상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반 서민 및 월급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질문자님꼐서 세율을 늘려 강제적으로 소비를 줄이게 만들면 물가인상을 잡을 수 있으나, 단, 세율인상은 가처분소득을 더욱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경제학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사용하기 힘든 정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세율을 올린다면 기업들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기업들은 세금을 더 납부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이를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됨에 따라
추후에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 상승 제어는 수요공급 측면에서 수요를 줄이는데 여러 정책이 집중 되어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데는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령, 유가 하락을 위해서 산유국들에 공급 증가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 증세(세율인상)는 가처분 소득을 줄여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물가 상승 제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