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지방선거에서 뽑는 도의원, 시의원이 과연 필요할까요?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역사가 긴 나라들에서는 아래로 부터 올라가는 정치가 잘 작동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의 역할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시나 구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하는 주체는 대부분 시도의회입니다
시장 구청장보다 사실 더 중요한 자리죠
근데 지금의 광역 기초 이중 구조가 필요한지는 다시 생각 해 봐야 합니다
시장은 어차피 있어야 하는 자리지만, 시의회의 역할은 도의회에서 위원회를 따로 만들어도 되는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에서도 시단위의 의회를 전국 선거로 뽑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더라도 정당에서 공천받는게 아니라 주민 자치 위원회처럼 주민들의 추천과 투표를 받아서 개인 자격으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초의회 정당 공천을 안 한다던가 이런 저런 개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지방자치제도 전반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요즘 통합시 만드는 노력이 많은데 그러면서 지방자치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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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개인적인 의견은 필요 없는거 같습니다
국회읭의워수도 많고. 하는일도 별로 없고 매일 정당싸움만하는데 이런걸 좀ㄹ이고 일하라고 시키고 시의원 일까지해도 시간이 남을꺼같습니다
도의원(광역의원)과 시의원(기초의원)은 법적·제도적으로 필수적이며, 실질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 권한과 자원의 한계로 영향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를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 필요한 이유
역할과 기능 차이
기초의원(시·군·구의원) :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담당합니다. 골목길 정비, 쓰레기 수거, 어린이집·경로당 운영, 주차 문제, 동네 공원 관리 등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합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이런 세밀한 문제까지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기초의회가 없으면 주민 의견이 반영되기 힘듭니다.
광역의원(도·특별시·광역시의원) : 시·도 전체 범위의 정책을 다룹니다. 광역 교통망, 상하수도, 광역 복지·문화 인프라, 지역 산업 육성, 시·도 단위 개발계획 등 넓은 범위의 연계·조정이 필요한 사안을 결정합니다. 기초자치단체끼리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광역 차원에서 통합·조율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민주주의 원칙 :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한 제도로,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을 통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중앙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가 무시되기 쉽습니다.
견제와 균형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예산이 적절히 쓰이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회가 없으면 단체장의 독단적 운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 '역할이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이유
권한·재정의 중앙 집중 : 우리나라는 아직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과 예산을 쥐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이 적고, 자체 세원이 부족해 중앙 지원금에 의존하다 보니 실제 결정 권한이 제한적입니다. 조례를 만들어도 상위 법률이나 규제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량과 인식 부족 : 일부 의원의 전문성 부족, 소극적 의정 활동, 주민과의 소통 부족 등으로 존재감이 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주민들도 지방의회의 역할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적어 영향력이 더 작게 느껴집니다.
제도적 제약 : 과거 군사정권 시절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고, 부활 후에도 권한 배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펼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정리
필수적이지만,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권한과 재정이 더 많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의원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없어진다면 주민 불편과 행정의 사각지대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