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장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범칙금 대상인가요?

Question

불가피하게 장애인 주차장의 주차선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면 범칙금에 벌점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 주차가 방해되지 않는 기준입니다

Answer 1

장애인 주차장의 특성상 그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경우 주차선 침범 역시 범칙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에 방해되는 게 아니라면 그 대상 여부가 모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