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상법 개정이 뭔가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뉴스를 보다보면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시도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상법 개정을 해야하는 거 아니냐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요즘 주식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상법 개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소액 주주들의 회사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을 말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업의 편에 항상 서고 있는 국민의 힘에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상법에서는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상법 382조의3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만 이익이 되게 움직이는 우리나라에서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 ’이사는 회사와 총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로 고치자고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사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한다는 내용을 회사를 위해 뿐 아니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회사 경영상, 지배구조를 위해 운영을 하면 안되고 그 기업을 믿고 투자해준 주주들의 이익도 생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야한다고 합니다.
고려아연 또한 유상증자는 주주의 이익보다는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다시 말이 나오는 것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주식 뉴스에서 언급되는 상법 개정은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말합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나 유상증자와 같은 사안에서 대주주가 소액주주나 일반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상증자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소액주주 보호장치 도입 등 다양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 경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 문제는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을 할 때 대주주의 이익에만 치중된 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한다는 문구를 넣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송이 남발된다는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래 24년 10월 8일자 법률신문 기사 참고바랍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근 뉴스에 나오는 상법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