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보복운전 하는 사람에게 어떤 처벌 하고 잇는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수준이 약한가요..?
이분들 왜 화가 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입니다.
특가법 상의 보복운전 처벌 규정도 있고
형법 상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상 위험운전 등의 죄목으로 처벌 받습니디
안녕하세요. 똑똑한 동구리입니다.
보복운전이란 추월을 한 뒤, 급제동을 하거나 급가동을 했을 경우입니다. 혹은 중앙선이나 갓길로 의도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경우나, 차량 뒤를 쫒아서 고의적으로 충동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은 특수상해의 기준으로, 1년~10년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