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이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년정도요.
5년전에 바로 밑층에서 교회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아이들에게 무료미술교구등의 만들기 수업으로
아이들이 학원에 오지 않습니다.
같은건물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게 타당한가해서요.
무료라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시진 않겠지만
안타까워서 글 올려봅니다.
2개월정도 원생이 들어오지 않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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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회에서 무료로 강습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