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에 몇권으로 되있냐고 질문
며칠동안 찾아보니 부존재라고 답변하여
해당년도 문서는 몇권으로 되있냐고 하니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을피함
그 위에 경감한테 따지니 기억안난다고 했으니 없는거와 동일한거라고 답변
몇권이냐고 물어봤는데 기억안난다가 어떻게 없다는거랑 동일한 것인가요 경찰서 경감이나 되가지고 저런 뻔한거짓말이나 하는걸 믿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는냐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몇권으로 되어있느냐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라는 발언이 존재에 대한 내용으로 곧바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