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신상정보가 드러난 사진은 아니고

오너로서 사회적 물의를 빚을 만한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업로드 해두었는데

이를 회사명과 함께 오너의 프로필 사진이 이렇다는 식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다면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할 입니다.

신상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사진 이라고 할 지라도

오너가 물의를 빛을 만한 사진을 프로필 사진에 업로드를 할 때 회사명과 오널 프로필

사진이 이렇다 라고 공개를 하면 유추가 가능 하기에 이는 사이버수사로 통해서 법적 처벌이 가능 합니다.

Answer 2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던가 모욕같은 것 항목들에 대해서 한때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생각보다 기준이 엄격하더군요...

물론 과거보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빈도가 잦아졌다보니 이런 부분들은 좀 유도리있게

판례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가급적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실행하지 않으시는걸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