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 범칙금,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십니까?
(과태료, 범칙금, 벌점, 면허정지, 면허취소)-괄호 안의 것들이 전과기록과 수사경력자료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의하신 과태료, 범칙금, 벌점, 면허 정지, 면허 취소는 전과 기록과 수사 경력 자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과 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 명표 및 범죄 경력 자료를 말합니다.
위 자료 가운데 수사 경력 자료를 제외한 수형인 명부, 수형인 명표 및 범죄 경력 자료가 전과 기록에 해당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은 취업이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