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농지법 자세히 알고 싶으데 ~~

Question

42년된 상속 받은 땅이 있는데 맹지라 농사도 못 짓고 있는데 새로운 농지법에 걸리나? 그리고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

ㅠㅠㅠ

Answer 1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2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라고 해서 무조건 바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최근 농지법 개정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서,

“현재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시는 건 꼭 필요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핵심이:

* 상속 농지

* 맹지

* 실제 농사 불가능

* 장기간 보유

* 자경 안 함

이 부분이라서, 최근 개정 농지법과 꽤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 핵심은:

*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관리 강화

* 상속 농지라도 방치하면 문제 가능

* 지자체 처분명령 강화

* 농지은행 위탁 임대 의무화 방향

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예전에는 상속 농지는 비교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컸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 상속 농지는 직접 농사를 안 지어도 일정 범위 내 소유 가능

취지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사신문][2])

그런데 2021년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분위기가 꽤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 상속 농지라도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 적법한 임대·위탁이 없으면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한국경제][3])

다만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맹지라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한 상태”는

실무적으로는 꽤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즉:

* 진입 자체가 어려운지

* 실제 경작 가능성이 없는지

* 주변 도로 현황

* 농업기계 접근 가능 여부

*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농지인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 판단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 진입도로 없음

* 타인 토지 통과 불가

* 경작 현실성 없음

같은 건 단순 “방치”와는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걸리냐 안 걸리냐”보다:

###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

입니다.

확인해야 할 건:

* 지목이 아직 농지인지

  * 전 / 답 / 과수원 등

* 실제 현황도 농지인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지자체에서 처분 통지 온 적 있는지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인지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가능 여부

입니다.

그리고 대응 방향은 보통 4가지 정도로 갑니다.

### 1. 실제 경작 가능성 입증

가장 안전하지만 맹지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 농지은행 위탁 검토

최근 법 개정 방향상 가장 많이 권장됩니다. ([다음뉴스][4])

다만 맹지는 위탁 자체가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3. 맹지·이용불가 상태 자료 확보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 토지현황도

* 항공사진

* 진입불가 사진

* 주변 도로 현황

* 경작 불가능 사유

이런 걸 정리해두면 나중에 대응에 도움 됩니다.

### 4. 장기적으로 처분 또는 용도 검토

현실적으로:

* 도로 확보 가능성

* 인접 토지 협의

* 지목 변경 가능성

* 개발 가능성

등도 같이 검토하는 경우 많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은:

> “상속 농지니까 무조건 강제 매각”

이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농지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라,

예전처럼 그냥 오래 보유만 하는 시대는 조금씩 끝나가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그리고 실제 대응은:

* 땅 위치

* 면적

* 현재 지목

* 실제 현황

* 도로 유무

* 농업진흥구역 여부

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능하면:

* 토지대장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도 먼저 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