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졸업식 때 정문 주변에서 꽃다발을 파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Question

학교 졸업식 때 정문 주변에서 꽃다발을 파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문제는 학교 주변에서 꽃다발을 판매해도 학교 관계자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구청에 신고하면 단속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청에 단속을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노점으로 판매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판매의 경우 일시적인 판매로서 관련 세금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되어 단속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