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법인에 세금혜택이
우리나라는 개인보다 법인에 세금 혜택이 더많다고
하는데 왜그럴까요? 돈많은 법인보다 힘들게 사는
개인 서민들에게 혜택이 더많아야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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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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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개인보다 세금 혜택이 많은 이유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법인이 개인보다 경제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사업 활동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세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인세율을 낮추거나 감면 혜택을 제공해 법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세율이 개인보다 낮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 탈세 확률이 오히려 높습니다. 또한, 법인은 법인세가 부과되고 직원이나 주주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가 또 부과가 되어 이중과세 문제가 있어 법인세율이 낮은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