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과의 대치가 종료되고 군대가 축소된후 그 자금이 경제에 활용된다면?

Question

북한의 견제로 국방비 지출이 커지고잇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현재 군대유지가 필요없는날이 왓을때, 그 예산을 다른곳에 지출하게된다면 경제파급효과는 어느정도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에 대한 견제로 인해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어 이로 인한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하고 있을 수 있으나 국방에 대한 예산투자는 북한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지속해서 투자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군수물자 산업이 성장하게 된 것도 있다 보니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힘들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국방비이기에 국방비가 줄어들면은

경제 곳곳에 투자되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