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를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요즘 20대 청년들의 수가 많이 줄어 군입대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부대인원수가 줄어 해체되거나 통합을 하는일이 다반사입니다.

이시국에 종교적인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던데 종교적 신념으로 군입대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네, 한국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명칭으로 인정되며,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