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수사팀에서 불법대출알선 범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Question

경찰서에서 불법대출알선 범죄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120만원정도의 기본급 + 성과급으로 월급을 받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고객이 대출을 다 받고나서 몇%를 수수료로 입금하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고, 이게 불법에 해당되서 연락이 온거 같습니다.

일은 2년전쯤에 했고, 한달 조금 넘게 일했을때 제 지인들이 이거 불법일같으니 일을 관두는게 좋겠다고해서 총 한달반정도 일하고 그만둔거 같습니다. (한달반 중 2주정도는 교육기간이었습니다..)

1. 오래되서 잘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판단했을때 그나마 다행인점은 제가 말주변도 없고 능력이 안좋서 기본급 외에 받은게 없었던점인거 같은데 이거 크게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ㅜㅜ

2. 어제 유튜브를 찾아보고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조사일정을 미뤘는데 이게 거부될수도 있나요?

1. 만약 정보공개신청한게 나온다면 돈을 받고 시간 단위로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면 도움이 될까요?

1. 처벌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벌금이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에 가담한 정도가 지금처럼 작더라도,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나올수도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빨리 조사받고 끝내고 싶은데 쫄립니다 ㅠㅠ

저에게 문자온걸 같이 첨부해드리겠습니다

< xx 경찰서 >

[Web발신]

[중간 통지]xxxx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 xxx입니다.

피의자는 불법대중개업체 XXX에 가담한 혐의가 확인되어 2024. 9. 10. 10:00 출석요구합니다.

일정 조율이 필요하면, 02-123-456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1

1.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다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2.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수사관이 강제로 수사하는 경우는 드물고, 위 문자내역을 봐도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도움이 되겠습니다.

4.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해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