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개명사유서 이렇게썼는데 불허가받을까요…?

Question

저는 미성년자고 제가 개명사유서에

어릴적부터 개명전 이름의 사주풀이가 안좋다는 말을 들은후 커가면서 생긴 안좋은일에 모두를 이름탓을하니 제가 가진 이 름에 자신감을 가지지못하고 점점 위축되어 새로운 이름을 받 아 이름에 자부심을 느끼며 당당하게 살아가고싶어 개명허가 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사유서 낸지는 거의 한달다되가고 불허가받을수도있다는 말을 들어서 혹시 불허가받을까요? 마성년자는 허가받기 더 쉽다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위와 같은 사유로 개명이 불허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기다려보시고 위와 같은 개명이유라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첫 번째 개명 신청은 쉽게 가능한 것은 맞지만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