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성립조건이 될까요?
아이디의 4개만 나오고, 나머지 4개는 ****로 나오는
모 커뮤니티에서 "ABCD****은 정신병자다"
라는식의 게시글이 올라왔을때 ABCD****이용자는
글쓴이에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냥 본인이 보고 지인에게 보여줬을경우,
지인이 "이거 너 아니야?"하면서 보여줬을경우,
지인이 보진않았지만 해당 커뮤니티에서
해당자가 ABCD****이란 아이디로 활동한다는걸
지인이 아는경우.
모든 경우의 수에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에 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바,
특정성은 다른 객관적으로 지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들이 그 모욕의 객체를 알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아주 유명한 BJ나 유명인의
아이디 등이 아니라면 충분히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 항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