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내지 방역패스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와 관련하여 백신패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백신패스나 방역패스의 경우에는 경제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이 아닌데 질문 요지를 잘못 주신 것으로보이세요. 다만 백신패스나 방역패스에 대한 내용에 대한 생각을 말한다면 기본권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보니 이는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비추어져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질문하신 백신패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신패스란 과거 코로나 시절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자유롭게 외부 활동이나
특정 장소를 방문할 수 있게 만든 제도엿습니다.
이 제도가 필요했던 것은 자영업 자들은 여전히 손님들이 찾아와야지
사업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신패스를 갖고 있다면 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이런 지역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백신패스정책(행정)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정책(행정)입니다.
이미 과학자들이 백신 안 맞은 사람들보다 백신 맞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더 많이 전염(감염, 전파) 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의와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백신 맞은 사람들을 통제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보건당국이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백신패스제를 강제 도입한 것은 탁상행정이자 공권력 남용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200여 국가들 가운데 백신패스제를 도입한 국가는 소수 몇몇 국가에 불과하고 그 소수 몇몇 국가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PCR검사를 강제하게 만든 것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항공탑승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4일에 한 번씩만 검사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의사, 간호사, 환자, 간병인 등을 대상으로 4일에 한 번씩만 검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이 이틀에 한 번씩 PCR검사를 시민들에게 강제하게 하는 것도 탁상행정이자 공권력 남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세금과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백신 패스가 필요한 이유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고 집단 면역을 형성하여 전염병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신 패스를 통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는 코로나 접종 완료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백신패스는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고 의료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 등 전염병이기에 이에 따라서 이러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백신패스가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다수였지만 현재시점에서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