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이제 사기죄가 있는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13살(만11세)입니다.
산책을 하다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인증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여 인증번호를 드럈습니다.
근데 그것이 카드어플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은 제가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를 쳤다는 내용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인바, 질문자님은 인증번호를 준 행위만 했다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범죄자(전과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인증번호를 주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를 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나 본인이 직접 누군가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