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도 선거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선거연령을 낮춘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낮추었서 투표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한살 낮추어서 투표를 한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이번 선거에서 선거 연령이 낮은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만으로 18세이면 경우에 따라선 과거 우리 나이로 19-20세일 수 있기에

충분히 판단하고 선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이 만 18세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18세로 낮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 점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번 선거에서부터 낮춘것이면 이슈가 되겠지만 2020년부터 국내 선거 참여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 선거 참여 가능 연령을 조정한 이유는 더 많은 인원이 소중한 한표를 투표하게끔 하려는

  것과 만 18세를 성인으로 보는 우리나라 다른 제도와의 통일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OECD 36개국 회원국 중 대부분이 만 18세를 선거권 연령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전까지 만 19세로, 국제 기준에 비해 높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는 법적으로 결혼, 군 입대,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가능한 나이로서 성인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 투표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이후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부터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OECD 회원국과 선진국들은 이미 만 18세를 선거 연령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30여 개국 중 90% 이상이 만 18세를 선거 연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만 19세로 선거 연령이 높은 것은 국제적 기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는 것입니다. 만 18세는 이미 여러 법률에서 성인에 준하는 책임과 권리가 부여되는 나이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임용, 병역 의무, 결혼 가능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