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월세가 아닌 주세도 있다는데 실제계약 가능한제도인가요?
월세와 전세는 우리나라 누구나 알고 있는 부동산제도 입니다. 근데 최근에 고금리로 인해 주세라는 것도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주간별로 내는거죠. 실제 이런 주세도 계약서작성 및 실제 적용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가능한 계약 형태입니다.
임대차는 대한민국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차임 지급 시기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임대차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설령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니 주세 형태의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주세 충분히 가능합니다.
혹시 사글세라고 하시나요?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계약기간 임차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그 기간동안만 사는 겁니다. 다만 보증금은 거의 없고요.
그렇듯 주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통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월세는 단기 임대와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주세는 최근에 많이 나온 형태로 주 단위로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러한 주세는 단기 임대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세는 월세보다 비용 부담이 큰 상품입니다. 보증금이 적거나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매주 비용이 나가다보면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세 제도가 일반화된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보면 임차인의 내 집 마련이 매우어렵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서 보증금을 돌2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 큽니다. 그러나시장 상황이 바뀌면 오히려 주세가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2년 계약을 전제로 하는 전월세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4년동안 살 수도 있고 임대료 상승도 5%로 제한됩니다. 주세는 주거 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두 당사간 합의가 중요하죠. 질문처럼 주세, 월세의 지급방법등은 합의를 통해 계약이 가능하며 이를 계약서상 분명하게 표기만 해둔다면 문제될것은 없을 듯 보입니다. 다만 주세와 같은 계약방식이 흔하게 있지는 않을뿐입니다. 보통 임차인입장에서 매주마다 임대료를 이체시키는 불편함과 임대인 입장에서는 매주 입금여부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이 불편할수 있기에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이지 않은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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