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판매 술집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 가게, 단골이라고 생각했던 20대 애들이 알고보니 미성년자라 하여 신고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 받고 싶습니다.
12월 19일 (어제) 동네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경찰청 조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날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경찰서 조사에서 말했던 내용으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나 ..
3명이 먼저 들어오고 3명이 나중에 들어왔으며, 사건 당일 이전, 가게에 3번 정도 왔었는데 사건 당일은 너무 바빠 그 전에 방문했던 애들이라 민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적었으며 .. 애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
이와 같이 두서 없이 작성하셨으며, 경찰서에서 본인들 퇴근 시간이라고 말하니.. 재촉하진 않았지만 빨리 쓰고 가야 될 것 같아 많이 적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관해 제가 어머니한테 자세히 들어본 바를 정리하여 덧붙이면.
처음 왔을 때 애들이 너무 어려보여서, 민증 검사를 했었고 그 이후 한 두 번 더 민증 검사를 했었다.
그리고 우리 가게는 중년들이 많이 와서 마시는 곳이라, 얘네들이 술 마시고 사고칠까 무서워서 딸한테 전화해서 요즘 20대 애들 술 마시고 사고칠까 무섭다고 연락도 했었다.
이 때, 딸이 민증 검사 했냐고 요즘 애들 민증으로 장난도 많이 친다면서 꼭 하라 했어서 이 후 왔을 때에도 민증 검사를 했었다.
또한, 가게에 가족이 밥 먹으러 왔을 때 걔네 4명이 왔었다.
차를 뽑았는데, 음주운전에 걸려서 차를 못타게 되었다는 둥, 자신이 모은 돈으로 주식해서 성공해서 영등포 대창집 주인이 본인이라는 둥, 제네시스 이제 곧 나온다는 둥, 본인들이 22살인데 누가 젤 늙어보이냐는 둥 .. 의 대화를 가족들과 함께 나눴었다. 딸이 그 당시에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 생각되어 그 자리에서 가게를 검색해봤는데, 실제 있는 곳이라 추 후 한 번 방문해서 먹으러 간다 했었다고도 했다.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게 보통의 미성년자의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후 얘네들은 진짜 20대라고 생각했고 무서운 애들이 아닌, 그래도 생각이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혼자 주방과 서빙을 같이 하는 가게 특성 상, 사람이 너무 몰린 사건 당일.
빠르게 홀을 정리하고 메뉴를 하나씩 내어줘야 한다고 생각해 정신이 없었고, 얘네들은 이 전, 진짜 20대 애들이라 생각하고 단골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미쳐 민증을 검사하지 못하였다.
가 딸인 제가 직접 같은 자리에서 들은 내용과 어머니에게 여쭤본 대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대화를 했던 내용이 담긴 CCTV 동영상도 찾아놓았습니다! 보관날짜로 인해 그 전 민증검사는 영상이 없습니다 ㅠㅠ)
이에 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도움을 받고싶고
혹시 이경우 행사처벌 및 형사처벌이 어떻게 떨어질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민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를 생각하셔야 하고 영업정지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