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친구 동생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친구 동생이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은 법적으로 친구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은 대략 6억입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다른 곳에서 혼자 따로 사십니다.
지금의 전세집은 친구와 친구 동생, 이렇게 둘이서만 실제로 살고 있습니다. (등기부 상으로)
문제는 친구 동생이 34살의 나이에 특별히 아픈 것은 없으나, 직업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이 없는데도 그동안 모은 재산도 없고, 무언가를 마땅히 하려는 의지조차도 없습니다.
미혼인 상태이며, 고양이만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료비를 전부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서 빌립니다)
전세 계약은 2021년 5월에 만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어머니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독립을 하라고 권유하였으며,
그 대신 전세금 6억을 세 명에서 나누어서(친구 어머니, 친구, 친구 동생) 각각 2억원씩으로 독립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구 동생이 막무가내로 2억은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다며,
전세금의 절반인 3억을 주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코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누군가 집에 온다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며, 자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친구는 2억원을 주는 것도 감지덕지한 게 아니냐며 설득을 해보지만,
친구의 동생은 막무가내로 3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저는 2.5억 원 정도로 합의를 보는 게 어떻냐 말했습니다.
친구 동생도 무조건 자신의 입장만 관철할 수는 없으니, 2.5억 정도면 합의할 요량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인은 2억은 택도 없다고 말하고 있고, 3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2억도 아깝다며, 친구 동생에게 월세를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만 주고 내보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명의 입장이 전부 다르고 각자 분노한 상태입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친구 입장 : 친구의 동생에게 거의 한 푼도 쥐어주지 않고 어떻게든 내보낼 계획. (월세 정도의 최소한의 돈만 주는 정도)
친구 어머니의 입장 : 각자에게 2억원을 공정하게 나누고 정리할 계획.
친구 동생의 입장 : 자신이 반드시 절반인 3억원을 가지려는 계획.
제3자의 방안 : 동생과 친구에게 2.5억, 어머니에게 1억을 주는 선에서 끝내라.
변호사님의 다른 방안 : (땡땡땡)
이 중에서 법적으로 누구의 입장이 가장 유리하며 타당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골치아픈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의 합의에 있어서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해서 절충안을 찾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6억이 어머니의 돈으로 전부 마련한 것이라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를 지금 자녀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친구와 친구동생이 6억원의 보증금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불분명하여 전세계약상 임차인 명의는 친구와 친구동생이라고 가정합니다.
법리상 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인인 친구와 친구동생이 가지며, 내부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이상 반씩 지분을 갖습니다.
그러면 친구와 친구동생은 각 3억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바, 친구동생의 주장이 법리상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친구네 가족들간 분쟁으로 보여 세 사람이 합의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