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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제주 특별자치도 의미가 무엇인가요?
현재 세종시랑 제주도는 특별자치시랑 특별자치도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인가요?
특별자치라는게 어떤 의미로 부여된 것이고 어떠한 기능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별자치도는 '조선 8도' 할 때 그 '도'를 의미하는 행정구역입니다.
'도'와 기능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지역입니다.
특별자치도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보훈청, 국립공원 등 거의 대부분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치안 유지를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경찰청급 특별자치도경찰청과 기타 치안 관련 업무 기관은 양분되거나 타 시도의 권한과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도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존의 충청남도 연기군(+일부 인접 편입지역)을 광역자치단체로 격상시키면서
신설된 제도이며 광역시로 만들기에는 초기의 인구나 도시의 규모가 작아서 자치시를 도 산하에서 특별히
분리한다는 뜻에서 특별자치시가 된 것입니다.
특별자치시는 광역시와 명칭만 다르지 실질적으로는 같은 제도나 다름없습니다.
기존 광역시에 비해 제도적으로 자치에 관한 실질적 특례가 따로 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자치도는 상당한 부분에서 권한을 넓게 가지는데 비해 특별자치시는 그런 권한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