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블랙박스 의무화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면서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2024년 7월 8일에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령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된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중 어느 것을 밟았는지 기록하여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 상승과 소비자 선호도 문제로 인해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블랙박스 의무화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사고 증거 확보와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급발진 주장 사고와 관련하여 페달 블랙박스의 의무화는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 의무사항으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