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족보 판매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에브리타임 등에서 족보 판매하는 것도 불법 인가요? 자주 보이기도 하고 많이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 혹시 교수님이나 다른 사람이 보고 소송 가능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족보를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볼 여지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범죄성립여부가 결정되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될 수 있는 경우이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