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 차액거래는 불법인가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급락에 따라 동일 코인에 차액이 생기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들어 바이낸스와 업비트의 시세차이를 이용한 거래는 불법인가요? 만약 적발시엔 부과세가 더 부과되거나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치프리미엄 차액거래를 위한 해외 투자는 합법이지만 이를 위한 송금은 불법입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소액송금의 기준인 1회 5,000달러(연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엔 자금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목적도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무역거래나 금융상품·부동산 등의 구매를 위한 자본거래, 혹은 유학자금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구매를 위해 5,000달러 이상을 송금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야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한국거래소와 외국거래소의 암호화폐의 가격 차이가 10% 대이지만, 심할 경우 40%까지 거래소간의 가격 차이로 외국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 거래소에 판매하는 재정거래(Arbitrage)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리스크는 아직까지 무시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 중에 외국환거래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행경비
사람이 직접 외화를 휴대해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경비로 U$ 1만 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 은행 계좌 송금 거래
외국에 달러화를 송금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경우 건당 U$ 3000달러 이상, 연간 U$ 5만 달러 이상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거래
최근에 국내 카드사가 자발적으로 결재를 금지했지만,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당 U$ 600달러, 분기별 U$ 5000달러, 연간 U$1만달러 이상의 범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