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무보험, 미등록 23세 대학생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미등록, 무보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없으며 현재 23세 대학생입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 비록 미등록, 무모험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 필수는 사고가 있었느냐? 피해자가 있느냐? 피해자가 있다면 상해가 어느정도냐가 더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없이 적발 사항이고 동종전과가 없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