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본인소유 오토바이고 아무 교통사고도 안내고 음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나요?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구체적인 죄질,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을 한 이동한 거리 등 구체적인 사유를 참작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