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단일 창구 간 연결이 실현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세안 국가나 EU 등 지역 단일 창구(NSW)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들 간의 시스템 연동이 구현되면 통관 효율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지역단일창구 시스템간 연결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나 국가간 시스템 연동이 그리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국가간 시스템이 연결이 이루어진다면 통관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수출입 처리시간이 상당시간 단축되어 무역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적 행정적 조율과 국제 데이터 표준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관효율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각 국가별로 통관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에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HS code와 다른 국가에서 통관하여야되는 HS code가 다른 경우 결국 이에 대한 일치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는 수출 / 수입 HS code를 다르게 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이러한 시세템 연동이 된다면 각 부분에 대한 상호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단일 창구를 국가 간에 직접 연결하는 발상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각 나라가 사용하는 시스템 구조도 다르고 데이터 표준도 제각각이라 기술적으로 연동하려면 조율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관의 역할은 단순한 전산 처리만이 아니라 법적 검증과 규제 집행까지 포함되는데 이런 권한을 국가 간에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큰 걸림돌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아세안 일부 국가는 NSW를 통해 선적 정보 공유를 시도했고 EU 역시 회원국 간 데이터 표준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각국이 운영하는 단일 창구 시스템이 서로 연동된다면 수출입 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세관 검증도 실시간으로 공유돼 절차가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데이터를 여러 번 입력하거나 국가별 양식에 맞춰 수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는데, 이를 통합하면 하루 이상 걸리던 통관이 몇 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요건과 보안 기준 차이를 맞추는 게 관건이라 기술적으론 가능해도 제도적 합의가 선행돼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