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복수세의 부과기준이 뭔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주체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세를 추진한다고 하더군요. 불공정하다는 기준이 모호한데 그 내용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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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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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기준은 주관적으로 상당히 모호할 것이며 관세를 추가로 부가하는 것 밖에는 보복할 것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