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비군훈련을 불참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비군훈련도 참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적인 조치를 받는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참석을 하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비군의 경우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에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