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올해 11월은 미국의 대선이 실시되는데, 바이든과 트럼프의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혹여나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현실화될텐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타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 생산공장을 지어야지만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보게 되다 보니 국내의 공장이 점차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생산원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기 위하여는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더불어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에게 이로운 것들을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발효된 미(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 이다. 앞으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 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효과)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IRA 발효로 국내 자동차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 내 생산 기반 부재로 전기차 세제 혜택을 받 지 못하게 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 열위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이차전지산업도 배터리 관련 규정 충족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최 근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북미지역 생산 기반을 빠르게 확장 중인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금번 IRA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IR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방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 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반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고 향후 펼쳐질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우리 이익이 최 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원료·소재·부품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아쉽게도 트럼프 전대통령이 만들거나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21년 여름에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여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