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개인회생(파산)을 했을 경우 임차료 세금계산서 발급

Question

안녕하세요 건물주가 개인회생 신청하여 파산하였다는데 임차료 세금계산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어서 아직 임차료 지급을 못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급해 달라고 하셔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사업자 내지 법인을 유지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회생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월세 지급이 아니라,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