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 임대차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두개입니다!
1.개인회생시 건물주가 저에게 채권을 잡으면 건물주는 어떤식으로 변제를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2.건물주가 비용처리 떄문에 받지도 않은 월세 관리비를 저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었습니다.
부가세환급받을때 다시달라하더군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회생이 되면 일정한 범위에서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도 불가합니다.
허위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경우 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관할 세무서 등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배경 사실과 질문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채권자로 회생 절차에 참여하여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지 , 압류 등의 효력이 정지 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