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정당에서 지방선거 공천 받은 사람이 이중 당적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는데 한국에서 이중 당적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최근 한 정당에서 지방선서 후보로

공천을 받은 사람이 알로보니 이중 당적인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혹시 한국에서는 이중당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중당적은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나 제명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