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들어가고 있기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사립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재정적/운영적인 측면을 살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기업/공무원 사회와, 대기업의 현 상황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립대와 사립대 모두 학생이 기반인 구조이며, 조직 체계 또한 유사합니다. 다만 국립대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인 반면에, 사립대는 대기업의 투자 유치에 좀 더 자유롭습니다.
투입되는 투자 규모의 측면에서 국립대는 절대 사립대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인풋 대비 아웃풋도 다르겠죠. 그리고 서울대가 아닌 이상 지방 국립대는 투자에 있어, 그리고 신입생 모집에 있어 난항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매해 신입생 정원이 줄어들고 있기에, 등록금 1/2 수준으로 적게 받는 국립대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신규 건물 투자나 저명한 교수 채용이나, 연구 투자나, 장학금 수여 등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의 감소는 곧 대학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세금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자녀 등이 국립대를 다니지 않는 납세자의 입장에선 조세 저항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와 적정성의 문제에 직면하죠.
지방 국립대는 재정력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국립대 통합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하여 더 큰 재정력과 자금 운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드넓은 캠퍼스 유지 비용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립대 학생이 좀 더 효율적인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려면 국립대 통합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