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판관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을가요?

Question

어제 이상한 발언을 하고 있는 강사에 대해 테러 위협을 느낄수 있는 댓글을 단 사람이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니 자수한 일이 있는데 재판관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겐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anonymous · Accepted Answer

그건 형사나 재판관 협박하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일종의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있어서요. 수사하면 성실하게 협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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