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이 공개된 강력사건 범죄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주장할 수가 있나요?

Question

강력범죄로 신상공개가 된 범죄자들에게

비판의 댓글을 쓰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엮일 가능성도 있나요?

가령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비판을 하는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런 게 성립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상이 공개되는 것과 별개로 그 공개된 당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이 용인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