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고싶어요
12대 중과실의 경우, 검찰에 송치된다는 걸 의미하는걸까요?
12대 중과실에 어떤 것들이 속하나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나면 이것도 12대 중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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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해당되는 12가지 중대한 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
4. 앞지르기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
문의하신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난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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