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북유럽의 사회복지 제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세계에서 사회복지 제도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북유럽의 국가들일 것인데
그 나라들의 사회복지 제도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하고
북유럽의 사회복지 제도에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북유럽의 사회복지 제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복지 모델, 재원 조달 방식, 의료제도, 교육제도, 노동정책, 실업급여, 연금제도 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복지의 핵심 요소는
보편적 복지 철학, 예방 중심의 의료정책, 교육의 평등성과 접근성, 일-가정 양립 정책, 높은 사회적 신뢰와 연대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북유럽 사회의 주도 방향이 복지국가 였던 반면 한국은 성장중심 자본주의 국가 였습니다.
즉, 북유럽 모델은 자유 시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요소가 독특하게 결합된 사회로 무상교육과 의료, 은퇴자를 위한
넉넉한 연금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도 복지체계 구축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북유럽은 보편적복지, 대한민국은 보편적복지로 향해서 가나 상대적으로 북유럽에 비하면 선별적 복지이고요. 재원조달 방식은 북유럽은 높은 세율과 강력한 조세제도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여기에는 북유럽에서 나는 풍부한 자원이 뒷받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율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시장 외에는 재원을 확보할 루트가 적고 또 경쟁에서 밀리면 자칫 부도가 날 위험성이 커서 그만큼 강력한 조세를 시행하면 조세저항이나 공장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원마련 시장경제활성화와 해외수출길 마련인데요. 외교가 잘 안되면 어렵습니다. 북유럽복지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예방 중심의료로 치료보다 예방에 집중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근로시간 유연화, 성평등 제도 강화, 높은 세금에도 국민이 복지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인데 그만큼 자원이 뒷받침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동열 사회복지사입니다.
북유럽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입니다.
주거,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훗날 노인이 됐을 때 연금까지..
우리가 북유럽 국가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사회복지사입니다.
아무래도 북유럽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므로 복지혜택도 굳건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