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금지법 제정한다는데요?

호주에서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금지법 제정한다는데요? 뉴질랜드도 법안추진중이고...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되는게 좋지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른 나라가 한다고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저런 정책들을 시행한다해도

    어차피 다른 방법으로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접근으로

    악영향만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 네, 16세 미만 눈 사용 금지법은 아이들의 온라인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청소년들이 지나친 디지털 노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실효성과 현실적인 적용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하니,

    법 제정과 함께 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적극 검토할 만한 정책입니다..

  • 사실 16세미만 청소년들에게 SNS는 여러 범죄의 목표가 될만한 여러 가능성을 두고있고 실제로 SNS를 통한 여러 범죄가있었던 사례가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있는만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도입해야한다는것에 동의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16세미만 아이들이 가입하고 사용하는것만 막아서는 근본적인원인 해결은 되지않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이제한이있는 인스타그램같은 앱들만해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명의를 이용해 가입하여 사용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 호주 뉴질랜드가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전세계로 확장도리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빨리 도입될 일도 없어보이구요.

    도입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도 의문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