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석유 최고가격제 끝나면 더 싸질까요?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언제 끝낼지 본다던데 이 제도가 끝나면 기름값이 더 내려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 국제 유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이란 갈등이 완화되면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줄어들어 시장이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과 이란의 휴전·협상 진전 소식이 나오자 국제유가가 급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국제유가는 먼저 내려갈 수 있음
전쟁 위험이 사라지면 원유 선물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에 붙어 있던 '전쟁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늦게 내려감
정유사 재고, 환율, 유통비용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몇 주에서 몇 달 시차가 있습니다.
전쟁 중 손상된 생산·수송 시설이 정상화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한국 기름값은 환율도 중요
국제유가가 내려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시장은 "전쟁 완화 → 유가 하락" 쪽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데는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있음.
석유 최고가격제가 끝난 뒤 기름값의 향방은 종료 시점의 국제 유가에 달렸습니다.
국제 유가가 완전히 하향 안정화된 상태에서 제도가 해제된다면, 시장 경쟁을 통해 기름값은 지금보다 더 내려가게 됩니다. 정부 역시 배럴당 90달러 이하 안착과 해상 물류 정상화를 확인한 뒤 제도를 끝내려 할 것입니다.
반면,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 등으로 제도를 서둘러 종료한다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기름값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종료 자체보다는 당시 국제 유가 수준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저는 국제유가가 최근 많이 하락했으니 우리나라 주유소 가격도 맞춰서 하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유가가 계속 유지된다면 아마 1800원대까지도 하락을 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종료된다고 해서 기름값이 자동으로 더 내려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기름값이 너무 급등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끝나면 가격 결정이 다시 국제유가와 수급 상황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내려가면
최고가격제가 끝난 뒤에도 주유소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중동 정세 안정, 원유 공급 증가 등이 이어진다면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면
지금까지는 최고가격제가 상승 폭을 억제해 왔지만,
제도가 종료되면 억제 장치가 사라지므로 가격이 더 빨리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전쟁 종료 여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안팎에서 안정되는지 등을 보면서 종료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최고가격제 자체가 아니라 국제유가입니다.
"제도가 끝나면 더 싸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현재로서는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만 기름값이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 최고가격제 종료 이후에는 기름값이 오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