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희집 사진을 허락 없이 공고에 사용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측에서 제가 입주자 카페에 올린 저희집 사진 시스템에어컨 시공후기를 무단으로 전체공고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럴때 법적책임이나, 경고를 관리사무실 측에 강하게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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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리사무소측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항의하시면 될 것이고 법적인 문제까지 될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집의 사진을 게재 한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바로 삼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